사업면허의성질(1)

•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(성질)

 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성질을 규정하고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한 판례

  2021.02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