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(성질)

2021. 2. 24. 16:37ㆍ교통업무/대중교통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 
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성질을 규정하고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

 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한 판례

 

판례_91누10220 면허의 성질 - 특허.pdf
0.07MB
판례_91누13526 면허의 성질 - 특허.pdf
0.09MB

 

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

'교통업무 > 대중교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한정면허  (0) 2021.02.23
아파트 단지 셔틀버스 운행  (0) 2021.02.18
자동차의 차령  (0) 2021.02.17
차고설치 기준  (0) 2021.02.16
대중교통계획 수립  (0) 2021.02.10

관련글

티스토리툴바